화이트 리스트란 뜻 알아보자!

화이트 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키는데요~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 백색국가 라고도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하는데요~ 특히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 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됩니다!!

 

 

 

백색국가에는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트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어요!

 

 

무역에서 화이트 리스트는 일종의 동맹 개념처럼 사용되는데요~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 자기편을 가리킬 때 화이트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답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방침 인데요!!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죠~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뿐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캐치올 제도는 일본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수출하면 업체가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반면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수출무역관리령에는 보고 의무가 없답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를 제외하고 있는 일본보다 그 범위가 더 넓은데요~~

 

 

 

 

 

만약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포괄허가가 수출기업이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 없이 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비전략물자임에도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도 캐치올 제도가 적용된다구 해요~ 이는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로 나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제발!!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어요~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 일명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구요~

2019년 8월2일부터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럴 경우 일본 기업들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사실상 결정

일본 아베 최측근 100% 한국은 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향할 것!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파기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일본을 벌벌 떨게 만들어야겠죠? 역대급 반격으로 초토화 시켜야겠어요!!

노 재팬~ 보이콧 재팬~ 다들 동참하실거죠??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전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되는데요~ 지소미아 카드에 움찔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카드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멈추라는 요청은 분명히 했다며 배제 조치가 강행될 경우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하지만 일본이 예정대로 2일 각료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외교 채널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일본 외교장관의 이번 만남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지난달 4일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를 취한 뒤 처음있는 일입니다!!

 

 

강 장관은 미국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여러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의 중재 이전에 우리쪽에서 이 수출 규제 문제, 또 한일 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구 전했어요!!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말했구요~

추가적인 조처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자는 취지의 미국 쪽 제안을 한국은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니 일본도 호응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인데요~ 다만 실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중재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자구요~~ 모두 힘내자구요~~!!

아자 아자 화이팅^^*

 

*출처 sbs뉴스 비디오 머그 화이트리스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