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 면허취소 벌금 [영상]

오늘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간 훈방됐던 사례들도 대부분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 한번 자세히 알아볼께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2019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으로 적발된 건수는 8248건에 달하는데요~ 이날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였기 때문에 이들은 훈방 조치였습니다~

이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그동안 훈방으로 처리된 대부분의 경우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녁 식사 등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수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구 하니까요~ 한잔만 마셔두 절대 안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음주운전 단속 및 사건 처리 기준 강화 조치는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조정이 됐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 입니다!!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이구요~~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구 합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으니깐요~ 알아두세요!!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이뤄질 수 있구요~ 이날부터 시행되는 검찰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은 교통사고의 유형을 일반과 음주로 구분해 수치에 따라 구형, 구속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서 걸리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체중 65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면 수치가 0.03%를 넘는다구 해요!!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수준이니까~ 한잔두 안됩니다!

 

 

또 경찰청이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소주 한 병을 기준으로 남성(70kg)과 여성(60kg)의 술 깨는 시간은 각각 4시간 6분, 6시간으로 아침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다구 하니깐요~~

음주단속 걸리면 어쩔수 없지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구 하니까요~ 주의하셔야해요!!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구 합니다!!

 

 

유흥가나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도 전개하구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구요~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잔두 안돼요~ㅠㅠ 드디어 윤창호법이 시행 되네요!!

단속보다 중요한 것 음주후 운전대 잡지않기 꼭 알아두세요!!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맥주 한잔은 괜찮을까 혹은 어느 정도 마셔야 음주단속에 안 걸릴까?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마시길...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구 하구요~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라구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면허취소 벌금등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필요 없구요~ 술 한잔만 드셔두 절대 운전은 안된다는거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모두 안전운전 하자구요!!

 

*출처 kbs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처벌 기준은?